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지에스아이티엠(이하 ‘운영자’)이 제공하는 U.STRA TALK 서비스(이하 ‘서비스’)에 관한 이용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적용)

(1) 운영자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 약관을 공지 합니다.

(2) 운영자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운영자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변경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30일 전에 공지하고 일정기간 서비스내 공지사항, 전자우편, 로그인시 동의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

(4) 전항에 따라 변경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변경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이용자가 변경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운영자는 변경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운영자는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변경된 약관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는 운영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7) 이 약관의 적용 기간은 서비스 이용 기간으로 합니다. 단, 채권 또는 채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채권, 채무의 완료일 까지로 규정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카카오톡 : 카카오 주식회사(이하 ‘원천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2) 네이버톡톡 : 네이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메시지 송수신 서비스

(3) 템플릿 : 이용자가 네이버톡톡/알림톡 발송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문구를 일정한 작성 규칙에 따라 고정적인 표현 영역과 가변적인 표현 영역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것

(4) 이용자 : 운영자의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신청하고, 운영자에게 서비스 ID를 부여 받은 법인 또는 개인

(5) 수신자 :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톡톡 등을 통해 이용자의 메시지를 수신하는 자

(6) 발신자 프로필 : 수신자가 메시지의 발신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사용하는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톡톡에서의 발신자 식별 정보

(7)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수신자의 사전 동의가 없고,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8) 휴면 이용자 : 최근 연속하여 1년 이상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이용자

(9) 유저키 : 친구톡 이용 시 수신자의 이동전화 번호를 대체하여 전송할 수 있는 발송키

 

제4조 (서비스의 종류)

(1)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SMS 메시지 : 단문메시지

2. LMS 메시지 : 장문메시지

3. MMS 메시지 : 이미지 , 영상 등(최대 1MB)을 포함한 메시지 (최대 1 MB) 을 포함한 메시지

4. 알림톡 : 카카오톡을 통해 국문, 영문 및 특수문자 구별 없이 띄어쓰기 포함 최대 1,000자의 비 광고성 메시지를 이동전화 번호 기반으로 특정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

5. 친구톡 텍스트 : 카카오톡을 통해 국문, 영문 및 특수문자 구별 없이 띄어쓰기 포함 최대 1,000자 메시지를 이동전화 번호 또는 유저키 기반으로 특정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

6. 친구톡 이미지 : 카카오톡을 통해 국문, 영문 및 특수문자 구별 없이 띄어쓰기 포함 최대 400자와 이미지 1장의 메시지를 이동전화 번호 또는 유저키 기반으로 특정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

7. 친구톡 와이드 : 한/영 구분없이 띄어쓰기 포함 최대 76자의 텍스트와 이미지1장, 링크버튼 1개로 구성된 메시지

8. 네이버톡톡 : 네이버 웹/앱을 통해 국문, 영문 및 특수문자 구별 없이 띄어쓰기 포함 최대 1000자와 메시지를 이동전화 번호 또는 유저키 기반으로 특정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

 

제5조 (이용신청)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운영자가 정한 이용신청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6조 (이용승인)

운영자가 이용신청을 승인할 경우, 운영자는 ID발급, 서비스 제공 일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며, 이로써 본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제7조 (이용기간)

(1) 본 서비스 이용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이용 신청일로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2) 이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을 통해 이용의 만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8조 (이용관리)

서비스 이용에 대한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전송 내용, 관리 소홀, 무단 사용 또는 부정 사용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결과 및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운영자가 카카오메시지 수신자 또는 제3자로부터 소송 등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이용자는 운영자를 면책 시키거나 발생한 통상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9조 (이용설비)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이용방법에 따라 통신회선, 서버 등의 설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비는 이용자의 비용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제10조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천재지변, 원천사업자의 장애, 운영자의 통신시스템의 정비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단, 광고메시지의 경우 제12조 (2)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악성 URL 판정 및 전송 제한)

(1) 운영자는 불법스팸, 스미싱, 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가 전송하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의 악성 여부를 확인하거나 판정할 수 있습니다.

(2)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 또는 판정 결과 해당 URL이 악성 또는 유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의 전송을 제한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운영자는 관련 법령 및 관계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문자메시지 발송 차단 사실 및 관련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전송제한)

(1) 운영자는 필요 시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전송 요구되는 메시지에 대해 전송 허용 개수/시간/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운영자는 이용자가 전송한 메시지가 아래 각호의 1개 이상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영구정지 또는 3개월 일시중지(전체 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으며, 정지 전 전화, 전자우편 등 신속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합니다.

1. 야간 시간(당일 21시 ~ 익일 08시)에 광고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2. 광고 메시지 전송 시 (광고)표시, 전송자의 명칭/연락처/수신 동의 철회 방법(무료)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사전 수신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수신 동의 시 광고 내용, 전송 주기, 전송 방법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있어야 함)

4. 제16조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5.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6.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명예를 침해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이용 권한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7.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 요구가 있거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받은 경우

8.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운영자의 시스템 관련 정보를 운영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9.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10.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 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 전송한 경우

11. 발신번호가 변작된 문자메시지를 인지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12.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3) 운영자는 이용자가 최종 이용일로부터 6개월 간 사용이력(미사용)이 없는 경우 또는 청구 월 기준 2개월 이상 이용요금 미납 시 전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운영자는 이용 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 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이용 정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으며, 운영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서비스의 제한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이용자가 전송한 카카오메시지가 상기 (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의 전송을 필터링 또는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이용요금)

(1) 이용 요금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운영자에게 납부하는 서비스 비용으로써, 운영자가 교부한 서비스 이용요금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2) 운영자는 M월 사용한 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 M+1월 10일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며, 이용자는 M+1월 말일까지 비용을 운영자에게 현금 지급합니다. 단, 10일이 휴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휴일 시작 전날까지로 합니다.

(3) 서비스 이용료는 운영자의 통신시스템의 정산자료를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며, 운영자는 이용요금 정산을 위하여 메시지 이용 건수에 대한 월별 통계를 작성 관리하고, 이용 요금 정산자료로서 월 별 통계자료(정산내역서)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4) 이용자는 납부 기일 내에 이용 요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체 기간과 연체 금액에 대하여 월 2%의 가산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운영자는 안정적인 신용 거래를 위해 채권 보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자에게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운영자의 의무)

(1) 운영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그의 시스템과 장비가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2) 운영자는 시스템의 불법 해킹 방지에 최선을 다하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서버에 입력된 수신자의 전화번호 및 발송 요청 메시지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보안조치 하에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3) 운영자는 정기적인 시스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서비스를 계속적, 안정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통신망의 과도한 부하 발생 및 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4) 운영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기술상, 경영상의 비밀 및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못하며, 이용자가 요구하는 비밀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의한 관계 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5) 운영자는 이용자가 사전에 검수 및 등록하지 않은 템플릿, 네이버톡톡 또는 알림톡 공급 목적에 위배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전송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6) 운영자는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증방법 또는 대면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서비스를 제공ㆍ운영 합니다.

(7) 운영자는 이용자의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번호인증을 통한 발신번호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ㆍ운영 합니다 .

(8) 운영자는 이용자가 발신번호 사전등록 및 번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9) 운영자는 이용고객 중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전달받은 경우 문자재판사업자의 서비스 정지 ,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제15조 (장애의 조치 및 손해배상)

(1) 서비스가 장애에 의해 중단되는 경우, 운영자는 그 사실을 중단 즉시 전화, 전자우편 등 신속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3영업일 이내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서비스가 천재지변 , 시스템(통신) 장애 및 점검 , 서비스 양도 및 폐지(휴지) 등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에게 사전 공지 하여야 합니다.

2.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에 사전 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였을 시 , 이에 대한 회원에 따른 손해를 확인 후 보상 및 할인 청구합니다.

3. 회사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회원에게 이메일 ,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지합니다.

(3) 운영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 및 이용 위반 행위로 인하여 이용자의 손해 발생 또는 제 3 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나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 운영자는 이용자를 면책 시키거나 발생한 통상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16조 (면책)

(1)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 장비 증설 등 계획된 서비스 중지 일정을 사전에 공지한 경우

3.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자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 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5. 운영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6. 운영자에게 회선, 통신망, 전용선망을 제공하고 있는 이동통신사 또는 부가통신사업자, 원사업자 측의 장애,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불완전 및 불능으로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야기된 손해
(2)
운영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할 것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기대하는 손익 등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3) 운영자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합니다.

(4) 운영자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5) 운영자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합니다.

(6) 이 약관의 적용은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소송 등에 대하여 운영자는 책임을 면합니다.

 

제17조 (이용자의 의무)

(1) 서비스의 이용은 이용자 또는 이용자와 고용 관계에 있는 자의 합법적인 사업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제3자에 의해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보 및 기술의 권한은 운영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의 승인 없이 복사, 복제, 수정, 번역되어 제3자에게 배포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정보 등을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관련 정보 변경 시 지체 없이 운영자에게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는 스팸 메시지ㆍ문자 피싱 메시지 전송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 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5) 이용자는 부정 가입 방지를 위해 운영자가 제공하는 본인인증방법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6)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4 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발신번호 사전등록 후 등록된 번호로만 문자 메시지를 발송 하여야 합니다.

(7) 이용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 번호변작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이용자는 수신자가 발신자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발신자프로필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에 틀림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9) 이용자는 법률, 공공질서, 도덕, 상도의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불법 스팸 전송, 허위·과장 광고 등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전송, 동일 내용의 중복 전송 및 기타 운영자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0) 이용자는 광고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필히 수신동의서를 취득/관리해야 하며, 고객이 수신 동의 철회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동의 철회 자료를 취득/관리하여 고객과 분쟁 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11) 이용자는 정보통신망법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이용 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이용자 중 문자 재판매 사업자는 전송자격 인증을 받고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위 전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용자는 이로 인한 운영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18조 (정보의 수집 및 이용)

(1) 운영자는 서비스 제공 및 상담, 운영, 정산 등의 목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합니다.

(2) 운영자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생성 또는 수집될 수 있는 개인 정보, 서비스 이용 내역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3) 상기 (1)항, (2)항과 하기 (5)항, (6)항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의 보유 기간은 해지 또는 종료 시까지 입니다. 다만, 서비스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요금정산, 분쟁 처리, 민원 처리 등 분쟁 대비를 위해 해지 또는 종료 후 6개월까지 일부 정보를 저장 또는 보관할 수 있습니다.

(4) ‘상법’, ‘국세기본법’, ‘통신비밀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운영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5) 운영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천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6) 운영자는 1년이상 이용이 없는 이용자를 휴면이용자로 분류하고, 휴면이용자로 분리되기 30일전까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휴면이용자로 분류된다는 사실과 일시 및 개인정보 항목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7) 운영자는 휴면이용자 통보 후 이용자의 휴면이용자 전환일로부터 3개월 후 서비스 해지 및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8) 이용자는 휴면이용자 전환일로부터 3개월 내에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여 휴면이용자 상태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9) 이용자의 e-mail 또는 이동 전화 연락처의 부재, 변경, 오류 등으로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 서비스 미 이용 기간 만료 후 개인정보 파기 조치 등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본 조항에 의거 최종 접속 후 1년간 기록이 없는 휴면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해지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10) 동일 명의로 다수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 기록이 있는 계정이 있을 시, 사용 기록이 없는 계정은 해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9조 (이의 신청 및 불만 처리)

(1) 이용자의 불만사항 접수 및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만사항은 일반전화, 이메일에 의한 방법으로 접수합니다.

2. 불만사항 처리는 민원 담당자(2명) 가 직접 전화하여 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메일 및 서면에 의한 민원접수 처리는 24시간 이내에 처리합니다.

 

불만형태 유형 원인 처리 절차 처리 기간
서비스 관련 통신장애 회사귀책 사과 및 품질개선 즉시 ~ 3일
시스템 장애 회사귀책 사과 및 품질개선 즉시 ~ 3일
회원귀책 대고객 설명 즉시 ~ 3일
요금 관련 청구요금 이의 회사귀책 과금전: 비과금 요청 즉시
과금후: 환불 7일이내
회사귀책 대고객 설명 7일이내
기타 기타 이의 회사 / 회원귀책 사과 및 품질개선 7일이내

 

제20조 (이용의 변경 또는 해지)

(1)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한 서비스 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용 또는 해지 시 이용자는 이용기간 만료 후 즉시 모든 미납 요금을 운영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운영자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용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 받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사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지속적으로 스팸 또는 불법 스팸을 전송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 진흥원 등 관계 기관에서 이용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 정지를 당하거나, 청구월 기준 3개월 이상 이용 요금을 미납한 경우

3. 서비스 신청 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 사용 등 필수 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4. 운영자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5. 이용자가 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강제 집행을 당하거나 금융거래 정지, 부도, 워크아웃, 회생, 파산 절차 개시,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신용도에 위험이 생겨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1조 (위약벌)

(1) 이용자가 제17조 제4항 , 제8항 내지 제10항을 위반하여 정부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및 운영자의 고객응대시스템에 누적하여 100건 이상 스팸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불법스팸 전송으로 발생한 총 이용요금의 50%를 위약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운영자는 제1항의 위약벌을 청구하기 전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 3영업일 간 소명기간을 제공하여야 하고, 이용자는 위 기간 내에 소명을 하지 않을 경우 운영자의 청구에 따라 위약벌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스팸신고접수일자 2. 발신번호 3. 스팸문자내용 4. 신고내역

 

제22조 (이용 승인의 취소)

이용자가 본 약관 및 부칙에 정해진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는 본 약관에 의한 서비스 이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기타)

(1) 운영자와 이용자간의 통신은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합니다.

(2) 본 이용 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제8조, 제12조(4)항, 제13조(3)항, (4)항, 제20조(1)항은 유효합니다.

(3)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해석되고 적용되며,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4)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24조 (약관의 발효 및 유효기간)

본 약관은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이용 승인을 통지함과 동시에 발효하여, 운영자와 이용자 양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지게 되며, 제20조(1)항에 의한 이용 취소 또는 해지 신청이 없거나 제22조에 의한 이용 승인의 취소가 없을 경우 유효합니다.

 

 

부칙 : 본 약관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